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alyzes애널라이지즈 and앤드 reviews^r리^v뷰즈 corruption-inducing커^r럽션-인두싱 factors^f팩터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잇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lans플랜즈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mand디맨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4)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orruption-inducing커^r럽션-인두싱 factors^f팩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s애즈 made,메이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6)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ordinances오더넌시즈 or오 rules,^r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a어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rules^r룰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l인터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be비 enacted에낵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related서^v비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