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bodies바디즈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b)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c)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courts코츠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under언더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ct,액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d)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e)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are아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a)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erms텀즈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ervice,서^v비스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b)비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c)시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of어^v브 each이치 level레^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이 and앤드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school스쿨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a)어 An앤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buses어뷰시즈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or오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to투 seek식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b)비 An앤 act액트 that^ð댓 causes카지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party;파티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c)시 An앤 act액트 of어^v브 coercing,코어싱 recommending,^r레커멘딩 proposing,프^r러포우징 or오 inducing인두싱 acts액츠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r오 their^ð데어 concealment.컨실먼트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a)어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mounting어마운팅 to투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ischarge;디스차지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b)비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demotion,디모우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other어^ð더 unjust언저스트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c)시 Transfer,트^r랜스^f퍼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non-assignment난-어사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ll;윌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d)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r오 peer피어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resulting^r리절팅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or오 bonuses;보우너시즈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e)이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vailable어^v베일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or오 personnel,퍼서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or오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handle핸들 it,잇 or오 other어^ð더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or오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dversely애드^v버슬리 affect어^f펙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f)에^f프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ution,카션 group그^r루프 bullying,불리잉 assault어솔트 or오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causing카징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arm;함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g)지 Unjust언저스트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h)에이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permits퍼밋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i)아이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goods구즈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imposing임포우징 economic에커나믹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