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3 (Demands for Explanations from Public Institutions, etc.)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mmission demands that a public institution submit an explanation, documents, etc. pursuant to Article 29 (1) 1 of the Act, it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stating the content and submission deadline.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conducting a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29 (1) 1 of the Act, the Commission shall notify the public institution in advance of the purpose, date and time, place, and personal particulars of the investigators, etc.: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re are urgent grounds or wher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urpose of the survey would be harmed.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Staff conducting a fact-finding survey of a public institution under paragraph (2) shall show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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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