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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4 (Demands for Attendance of Interested Parties, etc.)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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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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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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