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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35 (Filing of Grievance Complaints)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is이즈 filedf파일드 orally오r럴리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ceivingr러시v빙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firm컨f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6.30>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2. Whether웨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3. Where웨어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atð댓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iling;f파일링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4. Where웨어 filedf파일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디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5.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ㆍ계급 및 군번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serving서v빙 as애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or오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is이즈 serving서v빙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unit,유닛 rank,r랭크 and앤드 service서v비스 number.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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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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