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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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handling핸들링 deadline.데들라인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iods피^r리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