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4 (Criteria for Calculating Relief Money)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7.19>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ㆍ입원ㆍ투약ㆍ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1.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medication,메더케이션 and앤드 surgery;서저^r리

2. 전직ㆍ파견근무ㆍ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2.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for^f포 moving무^v빙 due두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dispatched디스패치트 service,서^v비스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3.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ㆍ노무사 등의 수임료

3. Fees^f피즈 for^f포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ttorneys,어터니즈 etc.엣세터^r러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porting^r리포팅 a어 corrupt커^r럽트 act,액트 etc.;엣세터^r러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4.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or오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ccurred어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cannot캐낫 be비 proved프^r루^v브드 or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5.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he^ð더 Reward^r리워드 Committee커미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or오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due두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wice트와이스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wage웨이지 loss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6 months.먼^θ쓰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3)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daily데일리 wage웨이지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laborers레이버^r러즈 surveyed서^v베이드 by바이 an앤 authoritative어^θ쏘^r러테이티^v브 wage웨이지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publishes퍼블리쉬즈 wage웨이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each이치 year.이어

④ 신고자 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6.13>

(4) Where웨어 a어 reporter^r리포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illegal일리글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may메이 not낫 be비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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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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