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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국민감사청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감사청구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4 (Persons Requesting Audits)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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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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