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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국민감사청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85 (Matters Excluded from Audit Requests)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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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1.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litigation,리터게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ther어ð더 appeal어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djusting어저스팅 interests인트r러스츠 among어멍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conciliation,컨실리에이션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Matters매터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decision,디시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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