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0 (Notification of Handling Results, etc.)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etc. who has received a recommendation or opinion under Article 46 or 47 shall respect it and notify the rights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handling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commendation or opinion.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etc. who has received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does not implement its content, the head shall notify the rights commission of the reasons in writing.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Upon receiving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the right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petitioner of its conten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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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