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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감사의 의뢰)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51 (Request for Audit)

①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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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4>

(2)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audit오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audit오딧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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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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