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등)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른 환부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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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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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취지와 이유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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