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fertilizer,^f퍼털라이저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2)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loss로스 in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and앤드 omit오밋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lso올소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r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④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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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forwarded^f포워디드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7.4>

(6) A어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