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규칙 제6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비밀보호규칙 › 제10장 신원조사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시행 2022.10.2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