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