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6조(검사의 불참여)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16 (Non-Participation of Prosecutors)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15 shall not apply to procedures under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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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