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15 (Entrustment of Affai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ntrusts the affairs concerning the following matters to the Non-Destructive Testing Association under Article 18 of the Act: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1.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2. Fact-finding surveys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3. Receipt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change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11 (1) of the Act;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Education and training of inspectors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5. Receipt of reports on the personal particulars, technical qualifications, and places of employment of inspectors under Article 15 of the Act, maintenance of records, and issuance of career verification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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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