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6 (Scope of Support for Fostering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etc.)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ntroduced인트^r러두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device디^v바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curity,시큐^r러티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4.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testing,테스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arts파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2)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such서치 as애즈 equipment이큅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outlook아우틀룩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terdisciplinary인터디서플러네^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3.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4. Mutual뮤추얼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engineers엔저니어즈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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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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