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9 (Subjects and Scope of Support for Business Operators)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26.1.27>
(1) The subjects of support under Article 10 of the Act are persons who have registered under Article 11 of the Act and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1. A person who has established a corporate research institute recognized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on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etc., and who develops new technology or technology confor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gas facilities, heavy chemical facilities, or facilities used by many people;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2. A person who intends to commercialize the new technology or technology conform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subparagraph 1.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2) The scope of support under Article 10 of the Act is as follows. In such cases,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gineering Industry Promotion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upport under subparagraph 2:
1. 연구개발비의 지원
1.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2.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s;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3. Support for other matters necessary for fostering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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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