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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Non-Destructive Testing Technology, Article 9 (Subjects and Scope of Support for Business Operators)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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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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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conforming컨f포밍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gineering엔저니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연구개발비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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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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