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0-2 (Proposal for Formulation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Plans)

①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for^f포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리계획의 수립 필요성

1.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2. Size사이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3.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3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내용

3. Details디테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②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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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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