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a)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sing유징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basement베이스먼트 floor^f플로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c)시 A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ust머스트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라.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d)디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habitually허비추얼리 flooded^f플러디드 or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flooding,^f플러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 법 제5조제9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한다.

(a)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d앤드 a어 zone존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어 zone존 planned플랜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은 제외한다.

(b)비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retention^r리텐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c)시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라. 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

(d)디 Other어^ð더 zones존즈 or오 districts디스트^r릭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