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out위^ð다웃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No.노우 3259),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Buildings빌딩즈 (Act액트 No.노우 3533),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Buildings빌딩즈 (Act액트 No.노우 6253),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Buildings빌딩즈 (Act액트 No.노우 7698),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Buildings빌딩즈 (Act액트 No.노우 11930)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2. Where웨어 co-owned코우-온드 land랜드 has해즈 been빈 partitioned파티션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artition파티션 of어^v브 Co-Owned코우-온드 Land;랜드

3.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3.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4. Where웨어 a어 new누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r러코드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through^θ쓰^r루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