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1-2 (Additional Costs in Calculating Supply Prices of Housing Constructed through Self-Help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s, and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s)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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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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