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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감독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3 (Supervision)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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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ffairs어f페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urpose,퍼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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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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