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감독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3 (Supervision)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1) A person requested to make a report or submit materials pursuant to Article 54 (2) of the Act shall make the report or submit the materials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려는 경우 그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및 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ayor/Do Governor, the head of a Si/Gun, or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intends to have matters concerning affairs investigated pursuant to Article 54 (2)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person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in writing of the date, time, purpose, etc. of the investigation at least three days before the investigation.
③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증표를 조사받을 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investigates matters concerning affairs pursuant to Article 54 (2) of the Act shall show the identification in Form No. 13 to the person subject to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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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