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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2 (Prepar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3. Theð더 fundingf펀딩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5.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emolition데멀리션 plan플랜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building빌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asbestos애스베스터스 were워 used유즈드 in인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6.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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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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