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시공자의 선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8 (Selection of Constructors)

① 법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각각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8>

(1)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ess"레스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30 or오 fewer^f퓨어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②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찰방법을 말한다.

(2)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idding비딩 method메^θ써드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중 하나일 것

1. It잇 must머스트 be비 one원 of어^v브 open오우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limited리머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2.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것

2. An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for^f포 the^ð더 bidding비딩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ust머스트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an앤 on-site안-사잇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must머스트 be비 held헬드 for^f포 bidders;비더즈

3.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것

3. A어 joint조인트 publicity퍼블리서티 briefing브^r리^f핑 session세션 must머스트 be비 held헬드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4.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제출된 입찰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

4. A어 vote^v보우트 on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bids비즈 must머스트 be비 held헬드 among어멍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must머스트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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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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