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후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elect설렉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2022.2.3>

(2)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lect설렉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as해즈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directly더^r렉틀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2).

④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4)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r오 (3)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as해즈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hen웬 selecting설렉팅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퍼슨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7)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sbestos애스베스터스 under언더 the^ð디 Asbestos애스베스터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⑧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8)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elect설렉트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3)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guarantee게^r런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formance.퍼^f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