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7 (Project Operators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장ㆍ군수등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2. 토지주택공사등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3. 건설업자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4. 등록사업자

4.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5. 신탁업자

5.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6. 부동산투자회사

6.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1.7.2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③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3)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than^ð댄 20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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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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