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1) Consent컨센트 (including인클루딩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riting^r라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n안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and앤드 affixing어^f픽싱 a어 fingerprint^f핑거프^r린트 seal,실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r오 passport,패스포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stamped스탬프트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eal실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form^f폼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stamped스탬프트 with위^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eal실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form^f폼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when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개발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form^f폼 a어 meeting미팅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n웬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