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법 제5조에 따른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ousing하우징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3.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costs카스츠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scheduled스케줄드 time,타임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5. A어 plan플랜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6.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

6. A어 plan플랜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hortening쇼터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bvious아브^v비어스 errors.에^r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