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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 (Areas Subject to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9.10.22, 2020.3.17, 2021.9.17, 2021.12.16, 2022.8.2, 2023.7.7, 2023.10.18, 2023.11.28, 2024.3.19, 2024.11.5, 2026.6.23>

(1) "Areas에r리어즈 or오 street스트r릿 blocks블락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1. Self-improvement셀f프-임프r루v브먼트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of어v브 an앤 urban얼븐 vitalityv바이탤러티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앤 area에r리아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planned플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and앤드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of어v브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앤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or오 an앤 area에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0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a)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60/100 (5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or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8 times타임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r오 less:레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1) Where웨어 all올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are아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10 houses;하우시즈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2) Where웨어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or오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2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20 units유넛츠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a)어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b)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c)시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rowr로우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s;하우시즈

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c)시 Where웨어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are아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1)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2)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3)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4) Other어ð더 vacantv베이컨트 lots랏츠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viewv뷰 of어v브 topographical타퍼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which위치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1) 및 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a)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less레스 thanð댄 1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it잇 may메이 be비 less레스 thanð댄 2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s이즈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and앤드 it잇 may메이 be비 less레스 thanð댄 4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1) and앤드 2):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or오 alone얼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이 10퍼센트 이상일 것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ust머스트 be비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a)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

(b)비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ㆍ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Before비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o투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2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may메이 or오 must머스트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have해v브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must머스트 be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a)어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가) 요건을 갖춘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것. 이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을 함께 심의할 수 있다.

(b)비 After애f프터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a),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lso올소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b);비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60/100 (5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c)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or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1) Where웨어 all올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are아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10 houses;하우시즈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2) Where웨어 all올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are아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2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3) Where웨어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20 units유넛츠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10 or오 more모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mong어멍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20 units유넛츠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units;유넛츠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3.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mong어멍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a어 single싱글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or오 two투 or오 more모 adjoining어조이닝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oadr로우드 between비트윈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or오 its잇츠 router룻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a)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b)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60/100 (5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c)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2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4. 소규모재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지역

4.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면적 과반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다만,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a)어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more모 thanð댄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s이즈 within위ð딘 a어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35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platform플랫f폼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station스테이션 scheduled스케줄드 to투 open)오우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adiusr레이디어스 fromf프r럼 theð더 platform플랫f폼 boundary바운더r리 may메이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a어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0/100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60/100 (50/1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3)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must머스트 abut어벗 a어 roadr로우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b)비 A어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3 (c)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어 1) throughθ쓰r루 3).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10.22, 2020.3.17, 2021.9.17, 2022.1.18, 2023.11.28, 2024.3.19>

(2) Theð더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더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must머스트 be비 a어 contiguous컨티규어스 area에r리아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roadsr로우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must머스트 be비 less레스 thanð댄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a)어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area에r리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1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b)비 Where,웨어 before비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2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경우: 4만제곱미터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4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3. A어 roadr로우드 thatð댓 is이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oadr로우드 forf포 which위치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n안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exceeds익시즈 4 meters미터즈 in인 width위드θ스 (6 meters미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4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must머스트 not낫 pass패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③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18>

(3) Where웨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estsv베스츠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1)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1.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어 1);

2. 제2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면적

2.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④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2)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10.18>

(4)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and앤드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3 (c)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20/100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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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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