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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1 (Design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1.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4.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5. A어 land랜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6.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a어 semi-industrial세미-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7.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tourist투r리스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area,에r리아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or오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a어 green그r린 zone존 to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newly눌리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앤 urban얼븐 zone,존 thoseð도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2.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zone존 thatð댓 needs니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ixed믹스트 land랜드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3.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zone존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intensive인텐시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rationalizer래셔널라이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enhance엔핸스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by바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veloping디v벨러핑 idle아이들 land랜드 or오 by바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rearrangingr리어r레인징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9. An앤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zone;존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0.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a어 good굿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enhancing엔핸싱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appearance,어피r런스 etc.엣세터r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lan플랜 on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building빌딩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10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urban얼븐 zone존 is이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it잇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s이즈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nd앤드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is이즈 to투 be비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atð댓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re아 to투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④ 삭제 <2011.4.14>

(4) Deleted.딜리티드 <2011.4.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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