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8 (Methods and Procedures for Fact-Finding Surveys)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rvey서^v베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3. 실태조사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4.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urvey서^v베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③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