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8-2 (Criteria for Calculating Grades of Vacant Houses)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and앤드 defectiveness디^f펙티^v브네스 of어^v브 major메이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such서치 as애즈 exterior익스티^r리어 walls,월즈 columns,칼럼즈 and앤드 roofs;^r루^f프스

2.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2.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and앤드 defectiveness디^f펙티^v브네스 of어^v브 internal인터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eating,히팅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equipment;이큅먼트

3. 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3.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act임팩트 on안 surrounding서^r라운딩 safety,세이^f프티 passage,패서지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scenery,시너^r리 etc.엣세터^r러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3.10.18>

(2)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3 in인 ascending어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and앤드 defectiveness디^f펙티^v브네스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surroundings.서^r라운딩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grades그^r레이즈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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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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