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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2장 빈집정비사업 ›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8-3 (Use of and Requests for Data or Information on Vacant Houses, etc.)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8.18>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등기사항증명서

1.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eters미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charges차지즈 billed빌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water워터 usage유서지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cutoffs커토f프스 under언더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6.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and앤드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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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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