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7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of Core Root Technologies)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ore코 root^r룻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re코 root^r룻 technologies텍날러지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innovativeness,이너^v베이티^v브네스 applicability애플러커빌러티 to투 key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marketability,마키터빌리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upported:서포티드

1. 기술의 실태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사업화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3.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3. Technical텍니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술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root^r룻 technologies.텍날러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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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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