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mpany컴퍼니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3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company컴퍼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tinues컨티뉴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기업의 확인과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root^r룻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