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31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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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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