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7 (Places Where Installation of Shooting Ranges Is Restricted, etc.)
① 법 제8조제7호에 따라 사격장 설치가 제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4.11.19, 2017.7.26>
(1) "Facilities or pla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which installation of a shooting range is restricted under Article 8, subparagraph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facilities or places: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Areas where the establishment of hunting grounds is restricted under Article 54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However, are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re excluded;
2. 공항
2. Airports;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3. Motorways exclusively for automobil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Road Traffic Act and expressways under sub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②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places with facilities or topographic features, etc. necessary to prevent harm" in the proviso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8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방탄ㆍ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Where corridor-type or partition-type shooting facilities with facilities necessary for hazard prevention, such as bulletproofing and soundproofing, are installed;
2.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언덕 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방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2. Where the surroundings of the place where the shooting range is installed consist of valleys or hills, etc. and a natural bulletproof wall is formed;
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3. Where special security facilities, such as earthen embankments or bulletproof walls capable of preventing fired bullets from flying out, are installed around the place where the shooting range is inst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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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