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Rule of the Feed Management Act, Article 40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2023.12.2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each이치 third^θ써드 anniversary애너^v버서^r리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ase베이스 dates데잇츠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1. 삭제<2017.1.2>

1. Deleted.딜리티드 <2017.1.2>

2. 제7조에 따른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및 시설 변경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2.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es체인지즈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 제12조에 따른 사료성분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eed^f피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4. 제15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2017년 1월 1일

4.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January재뉴에^r리 1, 2017;

4의2.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등: 2024년 1월 1일

4-2. Types,타이프스 contents,칸텐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January재뉴에^r리 1, 2024;

5.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절차: 2017년 1월 1일

5.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HACCP핵프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January재뉴에^r리 1, 2017;

6.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eed^f피드 assay애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January재뉴에^r리 1, 2017;

7.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 2017년 1월 1일

7. Assay애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assay애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January재뉴에^r리 1, 2017;

8. 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8.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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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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