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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료관리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eed Management Act, Article 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affair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10.30, 2019.6.18, 2023.12.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to투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2 and앤드 2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 사료검사원의 지정 및 시료 수거

2. Feedf피드 inspection,인스펙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eedf피드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3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ㆍ통보, 재검정 실시 및 결과 통보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feedf피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inspect,r레이-인스펙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re-testing,r레이-테스팅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의 공표

3-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or오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feedf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명령ㆍ출입 검사, 개선ㆍ보완ㆍ조치 명령

4.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문

5.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료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사료관련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10.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ccepting액셉팅 feedf피드 import임포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feed-relatedf피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such서치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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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2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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