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구조개선명령)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학교법인의 임원ㆍ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대표 등의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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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여러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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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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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조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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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구조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3항제3호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ncerned컨선드 has해즈 filed^f파일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against어겐스트 a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⑥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Where웨어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quests^r리퀘스츠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⑧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은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A어 financially^f퍼낸셜리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ends.엔즈

⑨ 교육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9)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