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24-3 (Compositi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the^ð더 members멤버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1.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3.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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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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