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6조(임원의 보수 제한)
Private School Act, Article 26 (Restrictions on Remuneration of Officers)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1) No remuneration shall be paid to officers of a school foundation other than full-time officers specifi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However,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is an exception.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에서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school foundation may, to the extent it has income, pay liv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and funeral expenses to a person in financial hardship among those who contributed or donated to the foundation, as its basic property, property equal to at least one third of the school foundation's basic property.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receives remunera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의 기준과 생계비ㆍ의료비ㆍ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criteria for persons in financial hardship among those who contributed or donated property under paragraph (2), and the scope of liv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and funeral expens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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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