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Private School Act, Article 53-4 (Teacher Personnel Committees)
① 각급 학교(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8.10>
(1) A teacher personne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each school (excluding higher technical schools, higher civic schools, kindergartens, and miscellaneous schools equivalent to them) to deliberate on important personnel matters, such as the appointment of teachers (excluding the head of the school).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functions, and operation of teacher personnel 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the case of a school foundation or an incorporated private school operator, and by rules in the case of a private school operator that is a private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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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