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의 명이 있을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사면장(赦免狀),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송부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