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11 (Restrictions on Acts in Erosion Control Areas|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A person who intends to perform an act such as felling standing timber and bamboo in an erosion control area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14 (1) of the Act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with the docu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tached, to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the head of a Si/Gun/Gu,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The same applies when extending the permiss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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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