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12 (Management of Erosion Control Facilities, etc.|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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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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