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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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