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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2조(정의)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6.12.27, 2020.2.18>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 "Devastated데v버스테이티드 land"랜드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causes,카지즈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land;랜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llapses,컬랩시즈 or오 earth,얼θ스 stones,스톤즈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flowf플로우 out,아웃 or오 sand샌드 is이즈 blown블론 about,어바웃 and앤드 where웨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s워크스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r오 theð더 nurturing너처r링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means민즈 work워크 to투 install인스톨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o투 sow사우 or오 plant플랜트 vegetationv베저테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devastated데v버스테이티드 land랜드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collapse컬랩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theð디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earth,얼θ스 stones,스톤즈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blowing블로우잉 of어v브 sand,샌드 or오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r오 theð더 nurturing너처r링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nd앤드 vegetationv베저테이션 sown손 or오 planted플랜티드 (including인클루딩 vegetationv베저테이션 thatð댓 was워즈 growing그r로우잉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before비f포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or오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d앤드 which위치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5. "Landslide"랜드슬라이드 means민즈 theð더 sudden서든 collapse컬랩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causes.카지즈

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6. "Debris더브r리 flow"f플로우 means민즈 theð더 rapidr래피드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earth,얼θ스 stones,스톤즈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mixed믹스트 with위ð드 water워터 in인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or오 valleys.v밸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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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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