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조(정의)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6.12.27, 2020.2.18>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1. "Devastated land" means an area where, due to natural or artificial causes, mountainous land (including other land;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collapses, or earth, stones, trees, etc. flow out, or sand is blown about, and where restoration works ar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the prevention of disasters, the creation of landscape, or the nurturing of water sources.
2.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Erosion control work" means work to install artificial structures or to sow or plant vegetation in order to restore devastated land or to prevent the collapse of mountainous land, the outflow of earth, stones, trees, etc., or the blowing of sand, or work incidental thereto for the creation of landscape or the nurturing of water sources.
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Erosion control facilities" means artificial structures installed through erosion control work and vegetation sown or planted (including vegetation that was growing in the area of the work before the work was carried out).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Erosion control area" means an area in which erosion control work has been or is to be carried out and which has been designated and publicly notified under Article 4 by the Mayor, Do Govern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or by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5.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5. "Landslide" means the sudden collapse of mountainous land due to natural or artificial causes.
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6. "Debris flow" means the rapid outflow of earth, stones, trees, etc. mixed with water in mountainous land or vall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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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